지역주택조합 피해, 정부가 칼 뽑았다 – 618곳 전수조사와 특별합동점검 돌입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김 씨(가명)는 최근 또다시 오른 분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금액보다 공사비가 수천만 원 넘게 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비 증액, 불투명한 자금관리, 탈퇴 시 환불 지연… 많은 조합원들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국토부 중심 6개 기관,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착수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중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행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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