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김 씨(가명)는 최근 또다시 오른 분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금액보다 공사비가 수천만 원 넘게 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비 증액, 불투명한 자금관리, 탈퇴 시 환불 지연…
많은 조합원들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국토부 중심 6개 기관,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착수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중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행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원 모집 시 거짓·과장광고 여부
- 분담금 사용 및 자금 관리
- 조합가입계약 및 시공계약의 공정성
- 탈퇴 시 환불 관련 문제 등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합동점검’으로 정밀 타격
일반적인 실태조사 외에도, 특히 분담금이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주요 조합에 대해서는 6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 참여기관 | 주요 역할 |
|---|---|
| 국토교통부 | 전반 총괄 및 실태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 | 계약 불공정성 점검 |
| 국민권익위원회 | 분쟁 조정 및 피해사례 수집 |
| 지자체 | 현장 조사 및 행정조치 |
| 한국부동산원 | 공사비 적정성 검토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성 분석 |
“지역주택조합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에 대한 정부의 답변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사법 조치 예고
정부는 8월 말까지 점검을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
-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조합원 보호 중심으로 정책 전환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조합 가입 전, 사업 주체와 시공사의 정확한 자금 계획 확인
- 분담금 증가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확인
- 탈퇴·환불 규정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사전 검토
- 관련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문의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넘겨왔던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문제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제도 전체를 손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조합원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조합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지금 알아야 할 모든 것
👉🏻 서울 아파트 분양 294% 폭증! 지금 청약해도 될까?
👉🏻 수익형 부동산 리모델링, 임대료 5% 상승 가능한 방법